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5,000만원 이상을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하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며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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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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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격 사항에 부합하는 기술자 총 1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업종별 해당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출자금액은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 이며

좌당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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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