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다른 주력분야로
등록기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 1,500만원 미만의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며,
자본금과 함께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각종 하자나 사고 등이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자하게 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 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시
다음의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굴삭기 | 굴삭기운전 | ||||
| 국토개발 | 조 경 | 조 경 | ||||
| 농 림 | 종 자 산 림 |
산 림 |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del6TZnZ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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