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로서 토공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와 보링그라팅파일공사에 대한

면허가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기술자격만 보완하여

주력분야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등 면제)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가능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 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와 관계된 인력은 해당 자격증이 있더라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이 있음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사고나 의무 불이행, 하자 등의

발생 시를 대비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2.04 기준 1좌 금액은 940,858원입니다.

약 4,000~5,000만 원가량의 출자금이 발생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전액 반환받지 못하며, 

일정 부분 추후 융자로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자격에 적격한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겸엄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목공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국토개발				지 적	지 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공사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