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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4. 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외에도

조경식재공사가 있으며 별도의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이 제외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5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80만 원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출자금이 결정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하며, 

1좌 지분액 940,858원을 적용 시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적격자 이어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석 공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XsYGZOQm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