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고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예시]

 

가)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면허 등록 후 업무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게되며,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고,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전문 건설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준비된 자본금에서

약 5,000만원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곳만이 인정가능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파악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면허 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