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는 그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 원 개인 7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뜻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와 관계없는

진단사를 통해 발급된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충족이란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등급별로 좌수를 배정받아 출자금액이 산정되는데,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로 구분됩니다.

2022.04 기준 1좌 금액은 1,518,200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를 계산하여 보면,

D등급 94좌 X 1,518,200원 = 126,010,600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1좌당 지분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하시는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점 주의하여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5명 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의 기술자 중 2명은 건축기사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인원은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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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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