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기계, 전기 분야로 면허가 구분됩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면허를 잘 선택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법인만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의 경우 3명 또는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일반의 경우 기계, 전기는 각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다하는 금액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출금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나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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