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기계, 전기분야로 내용 및 면허 종류가 구분되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요구되는 기술능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인원이 변경되므로 내용을 확인하여 적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자본금 1억원 기준 2,000만원을 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 후 자본금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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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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