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전문건설 면허 중 가장 많은 발급수를 보이는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과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 개념이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것이 좋겠는데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먼저 다음의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상시 근로는 겸업 및 겸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고용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기능장 : 용접

■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좌수에 맞춰 CC등급 이상 약 4,000만원

C등급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등급은 공제조합 자체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미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및 좌수 추후 변동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한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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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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