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면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기존에 없던 파일공사의 내용이 추가 되었으므로,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021년 까지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파일공사가 포함되었음.)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내용들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평잔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조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전원이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자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 맞춰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3좌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요.
금액으로는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 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건설기술인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기준 모두 체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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