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예시]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공제조합

4. 시설장비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컨디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업체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이 점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주셔야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는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으니

사무용품 및 집기를 갖춰 사무실을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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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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