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주셔야 하며, 면허는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재무제표 등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사내에 상시로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ㅗ딕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이며 (c등급 53좌)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 후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함께 사용한다면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도 있으니 사전에 사무실 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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