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 진행을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파일공사의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여 면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님 본인이 기술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는 운영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을 들어 주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약 5,080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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