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존의 보링그라우팅공사외에 파일공사도 추가되어
정확한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입니다.
이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준비하는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업무내용]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 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산 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기업진단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하니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명 이상의 기술자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기술능력을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는 사람만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2명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중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로 결정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한다면 미평가 대상이므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54좌는 약 5,080만원 가량이며,
이는 추후 변동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사무실 사진과 임대차 계약서 등과 함께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별도의 면적제한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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