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공사를 시공 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철강구조물공사 |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면허는 다음 설명 드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빠짐없이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등재된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충족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위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적격자이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한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1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명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 법인 : cc등급 이상 43좌 / c등급 54좌
- 개인 : cc등급 이상 85좌 / c등급 107좌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으로 출자금액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확인되는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법인은 본점 소재지의 위치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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