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므로
부족할 경우 증자 등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서 함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나
약 5,1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출자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일부 융자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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