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면허가 발급되며,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 모두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여야 다음과 같은 업무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 업무내용 ★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가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받게 되며,

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등록기준 충족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사항을 가진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는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1인 1자격만 인정 / 사대보험 가입자만 인정)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세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이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을 할 경우에는

C등급으로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은 약 5,100만원 이며,

이는 추후에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맞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입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

 

또한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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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준비에 있어 다소 애매한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면허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에 알맞은 방법 안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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