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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차근히 준비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법인은 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부족하면 증자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6명을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으로

금액은 변동되니 추후 다시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무용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적당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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