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발급받으시는 면허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인 7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3.5억원 이상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겸업 또는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보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유 기관에의 예치도 필요하며,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안내 해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일정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의 인원은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췄음과 동시에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기술자의 이중취업 주의하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기준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금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먼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C등급과 D등급에 부여되는 좌수만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법인은 약 1.44억원
개인은 2.88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니 예치 시점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택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공간이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면허 발급을 하시려는 시.도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여러 지점이 있어도 본점 소재지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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