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당 공사 진행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없이는 공사 진행이 불가하므로

다음 기준 갖추어 면허 등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 면허 접수해야 하므로

이 부분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사 부채나 겸업 자산 등 건설업 자산이 아닌 것은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재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을 모두 확보해주셔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동시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받게 되니

고용 상태 필히 체크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신규 출자시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1약 1억원 가량을 현금 예치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 선행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준비되면 그 안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출자금 현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출금할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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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