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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6. 8.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업무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 갖추고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기준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면허 접수하게 되며

등록기준 미비시에는 면허 접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굿데이가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받아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같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전문, 일반 기계분야, 전기분야 각 요구하는 인원수가 다르고

자격사항도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을 잘 살펴 적격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를 함께 체크 후 등록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