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면허가 없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여야 제대로 된 전기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가능하며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지 모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굿데이가 전기공사업 면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확보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잔액 증명서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준비되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 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전자 경력카드의 등급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명 중 한명의 1명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포함하여 준비하여야 하니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적격자로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점 주의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데요.

 

출자금은 3,750만원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된 1.5억의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자금은 아니지만

한 번 예치하고 난 뒤에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합 곳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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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