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를 발급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하므로

등록기준 갖추고 면허 등록 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진행 되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하여야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받습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하고,

그 미만 법인이 이미 있다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에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목, 건축, 광업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광업은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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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