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 없는 시공 불법이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3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모두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은 그 두배인 약 1억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위와 같은 장비 모두 갖추어 확보해주셔야 하고, 사무실도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만이 인정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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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