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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2년 최신정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4.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022년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대업종이 생겼습니다.

(주력분야 : 철강구조물공사)

따라서 앞으로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위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다릅니다.

>>법인 : 1.5억 원 / 개인 : 3억 원 <<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재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이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보고서 발급 관련 문의는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자본금이 다르므로 

공제조합 출자금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 법인 :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 개인 : CC등급 이상 86좌 C등급 107좌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약 5,08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 C등급 : 54좌 x 940,858원 = 50,806,332원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 없이 함께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토 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 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놓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우며, 

지식산업센터도 불가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진행하셔야

번거로운 일 없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wEzG-AXX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