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되며

각각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재무제표를 확인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주력분야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므로 다음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람으로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명씩, 포장공사는 3명 이상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건설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주력분야별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여 사무실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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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