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전문건설의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는 면허 종류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네가지에 대하여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및 기술자보유현황표 등을 첨부하여 기술자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해당하는 좌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2023년 9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47,700원이므로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1좌 x 1,547,700원 = 202,748,700원 

 

따라서 법인은 약 2억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니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을 미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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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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