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정확하게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
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로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의무 사항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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