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만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종목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가지고 있던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중

파일공사를 제외한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업무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으시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하며,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며,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 불가하니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약 60%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