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22년 면허 취득 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네요~

이렇게 맑은 날은 기분까지

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 같은 대업종내에 있는 주력분야는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한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주력분야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해당하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적법하게 진행 가능하며, 

무면허 사업자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한데,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준비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다른 요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이란 건설업 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 가능한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출자금이 결정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부여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 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석 공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 적 미 장 건축목공 거푸집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2명의 적격한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로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현재 이용 중인 곳이라도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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