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네요~

아직 걸리지 않은 제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걸리더라도 크게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두 건강 하세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토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력분야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자본금을 뜻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후 발급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면허 등록 시에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업종 및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으나

2년 후 일부 융자로 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가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목공 거푸집
광업자원				굴 착 지하수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시 추
국토개발				지 적	지 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가 필요치는 않으나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불가)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nbsp;

https://www.youtube.com/watch?v=mgVHwuJhe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