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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은?

by 굿데이 GOOODDAY :) 2022. 3.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주말동안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요~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는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같은 대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주력분야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면허를 잘 확인하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 미소지자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설 면허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받은 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출자금액은 업종별 좌수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 절차를 거쳐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에 필요한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기술자가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굴삭기 굴삭기운전  
국토개발         조 경 조 경
농 림 종 자
산 림


산 림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del6TZnZMQ&t=1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