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건을 시공할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네가지 모두 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보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는 것으로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도 함께 기재돼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조경공사업 등록 시에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6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여부나 개인사업제 운영 여부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2배인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02 기준 1좌당 금액은 약 1,533,800원으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재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면 해당 기준 충족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꼭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에 등록 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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