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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것!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면허와 일반 면허로 구분되며,

일반 면허는 다시 기계와 전기 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따라서 총 3종의 면허가 있으며,

필요하신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 일반 면허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의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목적에 소방시설공사업 기재)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면허 종류별로 해당 자격이 달라지므로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주인력의 자격 사항에 따라

3명 또는 4명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각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이중 취업 여부 등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므로,

1억원 중 2,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방시설공사업은

1. 전문 면허 2. 일반기계 면허 3. 일반전기 면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시공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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