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022년 부터
발급되고 있는 면허 종류로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내용이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부담스러워서 발급을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재)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4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증빙하면 충족되는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토 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
||||
| 건 축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 공 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54좌 개인 10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데요.
2022.11 기준 1좌 지분액은 941,389원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맞춰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면허 없이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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