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등록 기준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세부 요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등록기준 금액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적격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 점 함께 체크하여 준비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 가능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여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사무실로 꾸며 이용중이라도 등록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점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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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