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제대로 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업무 진행하여야 법적 처벌 받지 않습니다.

 

면허 없이는 작은 공사라도 불가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 불가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는 두 배인 3억원의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이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등재하여 충족이 필요하니 함께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고,

(회사 대표나 등기 임원 등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 등록 가능)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4명의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고,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사업자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을 예치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등록 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준비해주셔야 하고,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니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 중이라도 불가한 점 주의하여 준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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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