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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4.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고 계신가요?

어제는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더라구요~

이대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도 오늘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대로 쭉쭉 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등을

사용하고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건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가 있으므로

도장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공사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습식방수공사나 석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등을 보강하여

주력분야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주력분야 : 도장공사)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도장공사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상 겸업이나 부채 등은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만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주력분야 : 도장공사)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원

 

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주력분야 : 도장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 등록하여야 할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며,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주력분야 : 도장공사)

 

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용 공간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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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0wxsHGot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