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에서 가장 많이 발급받으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실내건축공사업은 대업종 명칭이 되었으며,
주력분야로는 실내건축공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만이 달라졌을 뿐 기존과 동일한
등록기준이 적용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고,
대다수의 인테리어 공사가 해당 금액이 넘으므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면허를 등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되며,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알맞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2022.03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8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며,
추후 일부 대출로만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자금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기 계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 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
||
공 예 | 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기술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지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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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fAwsZj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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