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협력사와 통화 중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 누구의 탓을 하기 힘든.....

얼마 전 유튜브에서 김혜자 씨가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데.... 이유는 본인이 가끔 하는 

말실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말아야 할 말 또는 상처 주는 말

조금 더 생각하며 해야 하는 말에 대하여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철도궤도공사업은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경우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궤도공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입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시설장비 / 공제조합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때 공사업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3억 원 이상을 준비해 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나요? 그렇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등재된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자 모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기술인력 확인해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철도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모두 5인 이상의 전문적인 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5명의 전문인력은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하고

4대보험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상시 근무와 타 업종과 겸직하지 않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제조합 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얼마 전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보았듯 건설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종 하자 또는 계약이행 근로자 재해 등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서울보증보험 이용도 가능)

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예치하며 

철도궤도공사업의 법인 신규 출자의 경우

938,917*54좌 = 50,701,518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자본금의 2배에 해당하므로 출자금 또한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확인을 해 볼까요?

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 입점한 곳이 종종 있어서 담당 주무관과 

조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종 입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건설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 체크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한 마지막 장비 리스트 체크하겠습니다.

상기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보유 명세서 , 세금계산서 혹은 등록증 , 사진 등을 첨부해 주시고 

장비를 보유하는 업종은 담당 주무관이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오니 

참고하여 준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vV9h4eUm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