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2025년 현재 시점 최신 버전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업무내용에 해당하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 갖춰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인 증빙을 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게 되며,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입증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한 점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거시 좋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은 종목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하여 시설장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등록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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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