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과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 요건 네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과 관련 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단순 현금보유만으로는 바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하고,

이때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 경력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자 전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75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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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