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2022년 면허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어제부터 벚꽃이 만개한 봄 날씨네요~

모두 꽃 구경 하셨나요?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오늘내일 시간 내어 한 번 근처에꽃구경 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고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진행하시려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차감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되며

회사와 관계된 사람은 해당 자격을 소지하였다 해도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의무 불이행 등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며, 

CC 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만큼을 예치합니다.

2022.04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C등급은 약 5,080만 원의

출자금이 발생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은

총 2명 이상으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토 목				토목제도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석 공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조 적 비 계 방 수
공 예					석공예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현재 사용 중인 곳이라도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라면 인정받기 어려우니 

사전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 굿데이와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vtHGcidi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