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제대로 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이고,

위와 같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보유하여야 가능하며,

면허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주셔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자본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 상시 근로하고 있는 기술자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춘 적격자일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 반드시 필수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신용 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 출자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회사는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 부여받게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이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파악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곳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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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기준 모두 갖추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고

업무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므로 참고하여 면허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다면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